2008년 07월 03일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약어라는군.
`촛불수사' 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3 18:35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차대운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주최단체 수사가 자칫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여서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 사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촛불집회에 관한 범죄 혐의만 적용해 황씨를 구속수감했으나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건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촛불집회 주최단체)는 NL(민족해방)계열 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옛 학생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인 NL 계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이른바 `종북주의' 노선을 걷는 경우가 많아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측=친북세력'이라는 등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 황씨 등 주최측 간부 8명의 가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 더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공안수사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며 공안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며 "현재는 불법집회에 관련된 사실관계만 조사 중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황씨의 영장에 적시된 문건 외에는 아직까지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만한 추가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인 공안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rstcircle@yna.co.kr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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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막 슬퍼서 눈물이 다 날라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의 영문식 표기 국호는 Republic of Korea.
re·pub·lic〔






〕 n.1 공화국;공화 정체(cf. MONARCHY)
2 [the R~;보통 서수와 함께] (프랑스의) 공화제[국] 《the First Republic에서 the Fifth Republic까지》
3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회, …계, …단(壇) 4 《고어》 국가
▷ republican a.
| 공화국1(共和國) [명사] 발음 〔공ː--〕 활용 〔공화국만[공ː-궁-]〕 참고어휘 전제국 |
| [명사]<정치>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공국2(共國). |
정식 표기로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되시겠다.
여기가 북한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인 거거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론이라고 막 쓰면 다 기사 되는 줄 아는 기자를 빙자한 3류 소설가 자식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지네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도 모르는 검찰 경찰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국민들이 지네 상전인 줄을 모르고 지네 머슴처럼 잡아패라 시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카악 퉤.
# by | 2008/07/03 21:10 | 鼠 / 까고봐야 제맛임 | 트랙백(6) | 핑백(1) | 덧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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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걸 뭐라고 해줘야 하는거지?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약어라는군.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주주의공화국이라능.....그럼 우리도 북한?많이 병맛나는 듯........more
제목 : 위헌!!!!!!!!!!!!!!!!!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약어라는군. 수오님 트랙백 트랙백 원문 님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식 영어 명칭 Republic of Korea(ROK) 자, 어디가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아니랬냐?...more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가장 많이 읽힌 글은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약어라는군.</a> 입니다. 가장 대화가 활발했던 글은 <a href="http://scapegoat.egloos.com/1778517" target="_new">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약어라는군. 입니다. ( 덧글 247개 / 트랙백 9개 ... more
이명박 5년 임기 꽉 채우고 갈 때 즈음에 어떤 사단이 나 있을 지 만큼은 상상이 안 가네요.
-네피
물론 저 문장을 단서로 해서 저 사람이 쓴 문건을 조사해봤더니 직접적으로 북한 찬양하는
내용이 있더라! 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죠. 국보법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제껴두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2항)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서 밝히고있는 국가에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에 태클을 걸다니...
저자들은 이씨 조선 왕정 복고세력인가 부죠?
이mb는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왕이었나보군요...!!
아마도 이명박은 여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지두요.
아, 월급을 주지도 않고 뜯어가기만 하는 이게 정말 기업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르게 쓰는데가 여기만큼 있나 싶음.
그럼 제3공화국은 3번째 북한인가요?
그런건가요?
멀티 깐건가요?
그럼 우리는 북한의 몇번째 멀티인가요? ㅋㅋㅋ
병신같은 소리에는 그냥 탄핵이 쵝오.
좀 말이 되는 소리는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요즘 윗예서 노시는분들을 보자하니 진실로 공무원시험이나 제대로 쳤는지가 의심스럽사옵니다...
설마 공무원시험 치고 모든걸 망각한건가요?
진짜 저런사람들보면 제발좀 공부를 하고 TV에서 떠들어.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위해 망말 내뱉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호도 하려고 저딴 망말했다면 진짜로 지금이 '국산공산당은 늑대 승냥이이고 북한 괴뢰군이 2mb모가지를 따려고 땅굴을 파고있구 뭐 댐을 세워서 남한을 물바다로 만들 거창한 계획을 쎄우며....가 통하는 세상인줄 아나봅니다 에휴.
노짱돌아와. 네가 있을떈 이렇게 까지 가진않앗어...
근데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저걸 모두 진실로서 납득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에라이 빨갱이 잘 엮어넣었다' 정도로 생각하시겠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직도 통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건 결국 자기 고집과 위세를 마음껏 부릴 인생을 10년 까먹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몹쓸 정치인.
그러고보니 평화호 댐 이야기는 꽤나 오래 된 이야기로군요. 남한을 물바다로 만들 사람은 북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남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제발 그 놈의 토목공사 고집 좀 ㅇ<-<
ㅋㅋㅋ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시원한 노래다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 번 눈 밖에 나버리면 평생 얽어매버리는 그 사고방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노가바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걸 재밌다고 관람한 전세계의 관객들(통계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은
전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당한 것이었군요!!
(공화국이란 단어를 보고 스타워즈를 먼저 떠올린 1人..........-_-a)
학생이 빨간색 가방 사용금지에 대해서 쓰게 해달라고 하니깐
"너무 야해서" 사용하지 말라던데... 그거랑 비슷해 보이는 군요. 사상이 틀리네... 나 빨갱이 인감????
그래도 빨간색 가방이 너무 야하니까 사용하지 말라라니...
월드컵 때 뛰어돌던 붉은 악마들은 모두 색마들? ㅇ<-<
병맛 쩌네요 'ㅅ'ㅗ 검사들 설마 진지하게 주장한 건 아니겠죠. 자기들도 헌법 1조는 알텐데, 나름 엘리트라는 분들이 어거지 주장 끼워맞추느라 고생하심다.
저런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에러입니다.
도대체 이런 글을 보고 난리치는 인간들은 집단 난독증에라도 걸린 건가???
달리 말하자면 언론이란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자기네들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들 때문에 전체의 언론이 먹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와 같은 분야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언론의 말에 귀기울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문제는 과연 기자가 자기 객관적인 생각만으로 저런 판단을 이끌어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기자가 언급을 했다 하면 기자로서의 소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중간한 추측이 아니라 확고한 확실로서 대답했음을 생각할 때,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저러한 판단을 내려주었고 그것을 기자가 인용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이치에 맞습니다. 아마도 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런 판단을 내려서 기사로서 실었다면, 지금쯤 편집부를 통해 수정이 되었겠지요. 이미 공신력을 가진 누군가가 비슷한 언급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공안당국의 의식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자가 말했던, 경찰 검찰이 말했던지간에 이미 저런 발상 자체가 나왔다는 사실이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지목하도록 하고, 별로 본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리플을 다신 모양인데 심각한 난독증은 파파라치 님부터 고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 사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측=친북세력'이라는 등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추측과 상상으로 도배하고 있는 기자의 글쓰기를 보면 공화국 운운도 기자의 추측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군요.
그리고 님은 이런 추측을 "경찰이 했건 기자가 했건 둘 다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둘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이 기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추측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제가 보기엔 기자가 레드 콤플렉스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썼을 거라기보다는, 기자가 경찰을 레드 콤플렉스로 몰아붙이기 위해 이런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읽지 못한 님의 난독증도 중증까진 아니라도 초기 증세 정도는 되는 것 같군요(저도 성질이 곱진 않아서...).
압수 수색은 기자가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의견을 첨부한다고 해도 경검찰이 수색한 결과위에 얻혀질 뿐입니다. 애초에 경검찰이 공화국이란 단어에 의문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기자 발표에서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검찰은 공화국이란 단어에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답니다.
저것이 기자의 생각이라면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생각이라면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인 꼴이 되겠죠.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난독을 하고 있습니까? 백번 양보하여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해도, 최소한 첩보 정도의 가치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남의 블로그에서 막말을 하는 태도는 파파라치님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백번 양보해도 적어도 이 기사에서는 "공안당국이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자도 그정도는 알았는지 눈이 뒤집혀서 아주아주 대충 읽으면 그렇게 보일 법하게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광분하는 님들을 난독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 주신다면 조용히 사라지지요. :bbbbb
쥔장은 지금 그걸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리플을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보나마나 공안당국의 생각일 것이다"고 짚어 넘기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는 리플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악의적이기까지 하군요. 조중동 욕할 처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마도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했을 것이다" 따위의 추측따위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육하 원칙 준수 유무는 기자의 취재 과정이 아니라 기사 문장 자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님의 난독증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는 지적은 이제 지겨우니 그만두겠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기사라는 것은 함축적인 글이고, 작은 기사 안에 얼마나 포괄적으로 함의된 글을 담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모든 기사에서 굳이 인터뷰어를 들먹여가면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파파라치 님이야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여기에 리플 달아주신 분들을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자기 추측을 교묘하게 적어놓았다느니 기자가 눈이 뒤집혀서 대충대충 읽으면 그렇게 보일 법하게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라느니 하는 파파라치 님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파파라치 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다, 라고 고스란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 님이 타인을 비난하는 것 만큼 스스로의 입장도 생각하셔야겠지요. 일단 말씀하신 리플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주장과 견해를 듣는 것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하나의 낙이라 믿기에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집에 매여있는 분과는 조금 곤란합니다. 적어도 타인을 함부로 깔보는 태도 만큼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랐기에 일부러 조금 틱틱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로서 확실히 예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네요. 제 생각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코 지금과 같은 정중한 반응을 바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도대체 무슨 "정중한 반박"을 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님이 결코 "공안당국이 공화국을 북한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믿고 싶은대로 믿는 건 님 자유지요.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p.s 대충 남의 글 따라하면 그걸로 반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듯.
수고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라... 또 다시 대통령의 지식을 문제삼을 때가 ㄱ-
대한민국은 민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다. 로 들렸겠군요..
그래서 강경진압을 한거군요 -_-;
'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검,경에서 나온 발언을 기자가 옮겨적은건지 기자가 생각한 걸 적은건지가 확실치 않아 혼란스러웠는데 역시 리플에서 논란이 되었군요; 어느 쪽이던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라면 요즘 안 그래도 연합뉴스 논조가 뭐시기한 느낌을 받았는데 크리티컬인걸요 어휴;
적절한 짤방이라 말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SF 같습니다.
무식한 40대초반이...........
제 5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수령 [전두환]
제 6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수령 [노태우]
잇힝~ 빨갱이 천지
라는 말은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여서'
라는 공화국의 정의가 기자가 독단으로 내린 정의가 아니라는 소린데... 좀 쩌는듯?
당연히 공안당국의 주장과 신뢰성있는 취재원의 증언에서 나온 관측/분석/가능성이라고 철썩같이 믿지 않는다면(왜 그런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만),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b
p.s 저는 언론보다는 사법부를 더 신뢰하는 편인데, "공화국" 운운이 영장발부에(기자가 영장신청을 영장발부로 잘못쓴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하도 형편없는 기사다 보니 이런 의심까지 드는듯) 영향을 미쳤을 만큼 우리나라 판사들이 저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화국" 운운이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p.s2 다시 읽어보니 "이 문건"이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누구로부터??)는 것이지, "공화국"운운이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건 아니군요. 정말 헷갈리게 하는 기사야...#&@%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뒤져가며 찾은 문건 중에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문건 내용 중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라는 문장까지 따로 옮겨적은> 문건에 해당합니다. 파파라치 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저 문장의 의미에 대해 토르끼 님과 다른 방문자 분들 간에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그저 사전적인 의미로만 판단하자면 공화국이라는 사회적 체제의 의미를 적어놓은 것일 뿐인데 판사 측은 이를 따로 참고하기 위해 적어 옮기기까지 했지요.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당연한 일이겠지요) "단순히 제출한 문건 가운데에 저 문장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촛불집회에 관한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해당 문건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지요. 애초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촛불시위에 관한 범죄 혐의'라는 죄 하나만으로 해당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해당인을 불구속하고 그에 대한 신문을 얻어내면 되는 것이죠. 파파라치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안당국에서 색안경을 끼고 해당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하나의 사실이지요. 경찰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바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미루고 있다' 일 뿐이죠.
난독증이 부디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가 쓰여진 지 나흘 만에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는 시도를 하려 애쓰시다니 새삼 기쁠 따름입니다. 이 정도까지 공들였으니 파파라치 님이 쓰신 postscript가 왜 난독증의 결정체인지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을 테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
수오님, 위 기사는 기사답지 않게 아주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몇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 서술체를 사용한 반면, 논쟁이 되는 상당수의 문장에는 "관측이 나온다.", "전해졌다", "분석도 가능하다"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배째면 할 말 없는, 그런 표현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트랙백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 기사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단 두가지에 불과합니다.
1. 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되었다.
2. 경찰은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건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 외에 위 문건이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특히 경찰이 "공화국"을 북한을 지칭한다고 본다는 (수오님이 믿고 계신 것처럼) 것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죠.
-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여서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 사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해설 : "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경찰이 굳이 이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문건상의 "공화국" 표현이 북한을 연상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촛불사태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이 "공화국"은 "북한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고 적시한 구절이 있수??
-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는 판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자가 판사를 인터뷰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과연 판사가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건에서 북한을 연상할 만큼 저질이라고 보십니까?
-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측=친북세력'이라는 등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 보통 사실을 전할 때에는 "분석도 가능하다"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분석이 나온다"도 아니고.
자, 이렇게 관측/분석가능/전해졌다(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는 모르겠고) 따위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추측성" 문장으로 가득찬 기사에서, 문건상의 공화국이 북한을 지칭한다는 추측이 기자가 아닌 공안당국의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 말하지만,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위에 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공안당국이 "공화국"이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기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안당국에 대한 팽배한 불신을 가지신 수오님께서는 기사에서 제시된 주변 정황을 가지고 그것이 공안당국의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것이 터무니없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은 수오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것이 제가 화가 났던 이유고요. 그래서 난독증 운운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이미 비슷한 수준의 대거리가 오간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 문건(문건이라 함은 "공화국은..." 문장이 포함된 문서 전체를 말합니다)을 별도로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다고 했지, 저 문장만 따로 옮겨적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사에도 없는 말을 덧붙이신 것을 보면 아마 별도의 취재원을 갖고 계신 듯 하오니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ps. 논리적이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은 인상적이나, 정서적 타격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은 그닥 인상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인터넷 토론판 몇 년만 굴러먹다 보면 그정도 배배꼬인 말투에는 내성이 생기니까요.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며 공안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며 "현재는 불법집회에 관련된 사실관계만 조사 중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별로 수오님께 유리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을 믿느냐 마느냐는 별개지만.
일단 하나의 글을 읽을 때에 문맥을 더 이해해 보시라는 마음에서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과제 완결을 앞두고 너무 서둘러 방점을 찍어버리신 점이 아쉽습니다. 한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오직 하나의 사실에 근거하지 말고 여러가지 사실을 모아서 근거가 확실한 유추를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의 답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A와 B라는 사실이 있었을 때에 근거를 삼아 내어놓을 수 있는 C가 존재하는 법이지요. 좀 더 근사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반응을 했을까요?'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같은 쉬운 문장이라면 파파라치 님도 충분히 이 기사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 토론판에서도 많이 활동해 보셨다고 하시니 다음 번엔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수고 부탁드립니다 (_ _) 렛츠리뷰 쓰러 가야 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좀 짤막하게 숙제를 봐드렸습니다만 파파라치 님이 숙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전달해 드렸습니다.
발랄한 상상력을 유추나 추리와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시다 보면 "공화국"에서 북한을 떠올리는 지존의 경지에 오르시게 된답니다. 미리미리 경계하시길...
ps.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빨갱이 사냥할때 참 많이 써먹던 말이었다죠 -ㅂ-